여야 3당 정책위의장 회동…"전세사기 대책 논의"
사기 가담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제재 법안 협의
여야 모두 피해 심각성 공감대…논의 주목
피해자 지원 방식 두고 여야 입장 차 뚜렷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여야 3당이 모여 피해 지원 방안과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지원 방법을 놓고 여야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이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여야 3당이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죠?

[기자]
잠시 뒤 오전 10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모여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합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극단적인 선택으로 여야 모두 피해의 심각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피해자 지원 방법을 놓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협의에 난항도 예상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나 '피해주택 공공매입'과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아침회의에서 야당과 가능성을 놓고 협의하겠다면서도 공공매입 특별법은 실익이 없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초래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정부와 여당은 마약류 관리와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작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죠?

[기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당 차원의 조기 귀국 압박이 거세지자, 지도부에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한 뒤,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송 전 대표의 조기귀국을 촉구했는데,

비공개회의에서 윤리심판원과 같은 당내 기구를 통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송 전 대표를 압송해야 한다 등 강경 주장도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안팎에선 송 전 대표에 대한 탈당 권유와 정계 은...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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