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두 정상 이틀 뒤 26일 정상회담을 갖죠. 미국의 대 한국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이미 문안 조율에 들어갔다는 소식도들어와 있습니다.
한미 간 공조 체제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이른바 '한국형 핵우산' 등이 유력시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핵우산'과는 어떤 게 다르고 북한 핵 도발 대응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미 정상회담 이틀 남았고요.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공동합의문 같은 게 발표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북핵 대책이 주요 이슈 중의 하나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박용한]
일단은 우리가 핵과 관련해서 한미 정부 당국이 논의를 한 경험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들이 논의한다는 건 사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지난 2009년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직후에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경우가 있지만 그 뒤로는 양국 정상이 공동보도문이나 함께한 자리에서 논의한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문구 조율이 있을지, 실제 문구 조율이라는 작업이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아마 시간상으로는 막판까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2009년보다는 더 강한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북한이 두 번째 핵실험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안보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세요?
[박용한]
일단은 당시에는 북한이 핵 장치라고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실험했다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소형화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또 그 핵무기를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ICBM까지도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핵무력 법제화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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