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중대범죄 탈북민 국내 사법제도서 재판해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국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한계가 있을지라도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여러 제약이 있어도 국내 사법제도 안에서 재판하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장관 발언은 북한 사법제도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귀순을 원하는 탈북민 범죄자는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2명 강제북송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지성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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