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첫 변론 거친 공방…“직무 방임” vs “소홀치 않아”

채널A News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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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관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 국회의장(지난 2월 8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책임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상민 장관이 직무 정지 석 달 만에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부상을 입으신 분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습니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도 여야 의원들과 첫 변론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전 안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참사 발생 후에도 현장 지시나 조치가 부실했다"며 탄핵 인용을 주장했습니다.

[노희범 / 국회 측 대리인]
"안전관리 주무 장관으로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직무를 방임했습니다."

참사 이후 이 장관의 발언도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져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지난해 10월 30일)]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반면, 이 장관 측은 헌법 재판관들에게 "중대한 법률과 헌법 위반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사 예측이 가능했다고 몰아붙이는 건 정치적 비난"이라며, "장관이 소방서장과 경찰서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능환 / 이상민 장관 측 대리인]
"참사의 예방 및 대응과 복구의 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구혜정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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