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준 / 고 배승아 양 오빠 : 승아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하굣길에 대낮에 만취한 음주운전자에게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제 가족의 슬픔은 형언하기 힘들 정도로 참혹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관계 기관에 아래와 같이 요구 드립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 벌을 요구합니다. 철저히 수사 받고 처벌받도록 모든 수단과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18년 윤창호 씨 사망사건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최근 거리 두기 완화 등 이유로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덩달아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가해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용현 / 변호사 : 대법원이 권고하는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권고문이기 때문에 일선 지방 법원과 고등 법원에서는 이 권고안을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높은 형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YTN은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압도적으로 법정 최고형, 또는 현행 선고형보다는 강력해져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원주희 / 서울시 은평구]
무기징역…

[박범석 / 서울시 양천구]
사람을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무기징역을 받아도

[윤동욱 / 경기도 고양시]
12년에서 16년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사망자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지만 음주운전 한 사람에게도 개화의 여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건희 / 전북 남원시]
12년에서 16년 사이요 다른 법들과 형평성에 맞게 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김규민 / 서울시 마포구]
지금 현재 양형 기준은 너무 낮은 거 같은데 그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건희 / 전북 남원시]
양형 기준만 가지고 계속 그렇게 형을 내리는 건 현실성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최근 양형 위원회는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기준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처벌 양형기준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청담동 스쿨존 음주 뺑소니범에게는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 (중략)

YTN 이승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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