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 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에서 부결돼서 폐기 수순입니다.

이게 재표결을 하면 조금 더 가결 요건이 높아지고 거기다가 국민의힘은 지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라서 예정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윤희석]
그렇죠. 재의결을 하게 되면 재의결의 요건이 출석과반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통과가 되기 때문에 재의결요구를 할 경우에는 거의 지금까지 통과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견했었던 이런 결과라고 보시는 건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 부결 이후에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간호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얘기 중에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다. 이 부분이 귀에 잘 들리는데요.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앞으로도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은 굉장히 큰데요.

지난번에 신경민 의원 출연하셨을 때 제가 묘수는 없겠냐, 해법은 없겠냐 질문드렸을 때 없어 보인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신경민]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경민]
윤 대통령은 이미 역사에 이름을 남긴 거예요. 가장 많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보다 많이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상황이지만 여야 대결구도와 상관없이 모든 거의 쟁점법안을 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저는 좀 무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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