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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위성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연합뉴스TV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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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위성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앵커]

유엔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경고하며 책임 추궁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이경희 특파원.

[기자]

네, 북한의 우주발사채와 관련해 미국도 곧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미국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수차례 경고하며 위성 발사가 다른 국가들도 하는 정상적인 활동이란 북한의 주장을 반박해 왔는데요.

위성 발사가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기술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에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SLV(우주발사체)도 포함되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실제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데 사용되는 로켓은 ICBM과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한데요.

안보리 결의는 그 용도와 무관하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책임을 묻는 조치에 나서겠다고도 밝혀 추가 제재 시도를 비롯한 대응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유엔도 오늘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그럴 것"이라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지켜보고 더 강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보리 #북한 #우주발사체 #정찰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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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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