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저희는 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 살펴볼게요. 일단 경찰이 의심하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MBC 임모 기자로부터 이 개인정보, 부동산이라든지 주민등록초본이 넘어갔고. 이것이 열린공감TV의 서모 씨로 갔다가 이제 김민석 구의원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데. 앞서 김의겸 의원 같은 이제 야권은 이것은 큰 그렇게 이 정도 압수수색 사안이냐고 이야기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 개인정보가 열린공감TV로까지 다른 매체에 넘어갔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조금 될 수 있다. 이런 소지는 조금 있다면서요?

[서정욱 변호사]
아니 옛날에 이제 그 채동욱 검찰총장이요, 그때도 이제 그 개인 사생활 있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준 공무원이 처벌이 된 예도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이 프라이버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중대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청문회에서 공개 검증을 위해서 자료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 목적에만 이용되어야지, 이것이 만약에 불법으로 유출되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집을 찾아와서 미행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협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악용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공격하는 민주당 의원들요, 역지사지해 보세요. 자기 개인정보가 다 누출되어서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협박을 한다거나 주거 침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본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역지사지해 보면.

저는 이것은 이제 중대한 범죄다. 첫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한동훈 장관 또 기획수사라고 할 것입니까. 이것이 기획수사입니까? 저 임모 기자를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김민석 의원이 이 고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으로 추적, 추적하다 보니까 MBC 기자가 의심 용의자로 나온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것이 MBC 기자를 타깃으로 한 기획수사는 아니다. 이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언론 자유 떠드는 이것이 문제예요. 언론 자유라는 것이, 제 말은 이게 예를 들어 기자들도요. 범죄의 자유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판사가 이게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렇게 자꾸 언론 자유 침해로 몰고 가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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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