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부산 귀갓길 여성 ’돌려차기’ 폭행
유튜브 채널, 가해자 얼굴·이름·나이 등 공개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조회 수 ’급증’
법적 절차 없는 신상공개 ’불법’…사적제재 논란


귀갓길 여성을 마구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신상을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도 유포되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적 제재'라는 지적과 함께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사건인데, 유튜버가 공개한 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먼저 사건 내용부터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오피스텔 현관에서 벌어졌습니다.

가해 남성 30대 A 씨가 새벽 시간에 귀가하던 피해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차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발길질까지 해 정신을 잃게 하고 크게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지금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된 이후 가해자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 A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9분 정도 길이의 영상을 통해 A 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실명과 생년월일, 출생지와 키, 혈액형, 신체특징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의 예전 범죄 기록까지 날짜별로 상세히 올렸습니다.


신상공개를 반기는 반응이 많다고 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기자]
가해자 A 씨의 신상이 공개되자 높은 관심과 함께 호의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 공개 이틀 만에 조회 수가 4백70만 회가 넘어섰고, 댓글은 3만5천 개 넘게 달렸습니다.

가해자 A 씨를 비난하고, 유튜버를 응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일부 네티즌은 신상 공개해줘서 고맙다며 후원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상공개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경찰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당사자가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유튜버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 (중략)

YTN 차상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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