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지난 1일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은 데 대해 "'타다의 승소는 국회의 패소'라는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며 "외환위기 이후 기업, 금융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은 변화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2020년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타다 금지법'을 의결해 사실상 타다의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 등 총체적 국정 난맥의 조짐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와 대기업 감세 정책을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법인세·자산세 세입 규모는 지난해보다 30%가 줄었는데 근로소득세는 똑같다"며 "이는 봉급 생활자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물가와 대출금리, 냉방비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론이 국민의 탄식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체적 국정 난맥'의 일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꼽으며 "양극화가 심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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