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경찰 수사 의뢰...대상은 前 최문순 지사 / YTN

YTN news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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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 사기’ 주범 남 모 씨가 시행사 대표
강원도 자체 감사 진행…각종 특혜 사실 확인
강원도, 최문순 전 지사 상대로 경찰 수사 의뢰
강원도 드론 택시 개발에 예산 131억 원 투입


강원도가 전직 최문순 지사를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진행한 동해 망상지구와 드론 택시 개발 사업 때문입니다.

두 사업 모두 특혜 의혹이 일고 있고, 자체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망상지구 개발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일환입니다.

동해안에 8천억 원을 들여 국제 관광도시를 만들자는 건데, 최문순 전 지사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부터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특정 시행사를 몰아줬다는 겁니다.

해당 시행사 대표는 바로 인천 전세 사기사태 주범이자 건축왕으로 불리는 62살 남 모 씨.

강원도 협약 당시 남 씨는 직접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남ㅇㅇ / 인천 전세사기범(구속중) : 망상 제1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주거, 상업, 리조트 개발 사업에 미화로 1억 달러를 투자하고….]

자체 감사를 벌인 강원도는 특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심사부터 선정까지 자료가 부실하고, 지정 절차 역시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특히 남 씨의 회사는 법이 정한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자 기준에도 해당하지 못했지만, 여러 차례 사업부지 쪼개기를 통해 시행자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최문순 전 지사와 전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 결과를 국가수사본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드론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는 3년 전 액화 수소 택시 개발을 위해 1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특정 기업에 퍼줬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 기본 설계도 없이 업체는 사전 내정됐고, 기술 검증은 물론 채권 확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동주 / 강원도청 감사위원장 : 그럼 그(사업 추진) 과정에 전임 지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 관여가 되지 않았느냐. 이게 동자청장, 본부장 혼자서 결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감사 결과에 대해 최문순 전 강원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망신주기식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망상지구의 경우 이미 과거 검찰 조사와 강원도 감사에서 혐의 없음, 문제... (중략)

YTN 지환 ([email protected])
촬영기자: 박진우
그래픽: 주혜나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3060518191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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