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관련 국민참여토론 진행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후속조치 마련 권고"
수신료 이슈화 의도 비판에…"공정성 지적 많아"


대통령실이 그동안 전기요금과 같이 내던 KBS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법령 개정을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 방안도 요구했는데,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KBS TV 수신료는 한국전력과 계약에 따라 전기 요금과 함께 '통합징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수신료 징수 방식을 주제로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여 동안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를 근거로 '통합'이 아닌 '분리징수'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법령 개정과 후속조치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대통령실은 국민 참여토론 투표 결과, 5만 8천여 표 가운데 97%가 '통합징수' 개선에 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시판에 댓글을 다는 자유토론에서는 수신료 폐지 주장이 절반을 넘겼고 분리징수 목소리가 31.5%에 달했다며 KBS의 '공적 책임' 이행도 요구했습니다.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분리징수'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 방식인 만큼 더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해당 안건을 이슈화한 배경과 의도가 의심스럽단 지적에 대해 방송사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지난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됐고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후임자로 내정돼 발표를 앞둔 만큼,

이른바 여권발 '방송개혁'의 속도는 더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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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서경 ([email protected])
촬영기자: 김태운 이규
영상편집: 김지연
그래픽: 황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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