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올해 서울에서 중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자금대출 상품의 출시 영향,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로 보이는데요. 2023년 2월 이때가 특례보금자리론의 판매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최근 4개월간의 변화를 보면 특히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집의 거래 비중이 30.1%로 직전 4개월 대비 4.6%포인트나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은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4%대 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해 주는 건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고요. DSR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예외적용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비중이 30.%의 큰 폭의 수요 증가로 특례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으니까요,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 증가를 했고요. 9억 초과 15억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29.2%나 거래가 돼서 직전 4개월 대비 2.7%포인트나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 수요, 기존 9억 이하의 주택 거주하던 사람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작년에 6~7%대에 이르렀는데 3월 이후에 3~4%대로 하향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니까 뭔가 갈아타기 수요로 9억 초과 12억 이하의 주택 거래 비중 역시 29.2%로 2.7%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보여서 중고가 가격대라고 하는 6억 초과 15억 이하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무려 60% 가까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이번 주에 또 대출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세보즘금 반환 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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