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평산책방. 꽤 많은 지지자들, 혹은 시민들이 찾는다고 저도 전해 들었는데. 국민 신문고에 이런 글이 올라왔나 봅니다? ‘평산책방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일회용 플라스틱 병과 빨대를 준다. 불시 단속하길 바란다.’ 일단 양산 시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일단 내린 것 같거든요?

[서정욱 변호사]
지금 이제 그 플라스틱 컵은요, 바로 이제 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회용 컵 중에 종이컵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 11월까지 계도 기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나 일회용 컵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문재인 정권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내로남불 정권’인데. 이것도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본인 정권 때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인들부터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문제고, 이게 부과되니까 방침을 정해서 11월까지 계도 기간까지 일회용 종이컵을 쓰자.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래서 이게 환경보호나 자원 절약이 되겠습니까. 저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든 종이컵이든 일회용 컵을 안 쓰는 것이 맞잖아요. 이것이 문제고. 근본적으로는요, 근본적으로 이게 전직 대통령이 영리사업으로 카페나 서점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나라에서 이게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예우와 월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책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것이 과연 영리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본인은 잊히고 싶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게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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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