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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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특혜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감사원 감사 안 받겠다. 일주일 전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 건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 오늘 이렇게 결정이 또 내려졌어요.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옥임]
국민 여론을 무시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선관위 독립기관이다? 그 독립기관이라는 게 자기들 자식들 짬짜미로 아빠 찬스, 형아 찬스 쓰게 하는 그 독립적으로 그런 짓하라고 만들어진 선관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독립기관임을 들이대서 우리는 그래서 감사원 감사 못 받겠다 그러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거관리를 하는데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을 누구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정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권익위에서 7년 동안에 어떤 인사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행정사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강제권이 없는 만큼 이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되 감사위원이라든지 , 선관위라든지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선관위의 입장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독립기관이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원과 관련해서도 지금 감사원의 감사위원들과 관련해서도 또 야당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 아니냐. 또는 감사원 또 그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인 만큼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되 이번에 이러한 행정, 인사와 관련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절충안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물론 저 개인 생각이에요.


이번에 한정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지만 선관위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거든요.선관위 주장은 우리가 행정부 소속이었는데 3.15 부정선거 이후에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독립적인 헌법기구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감사원 감사를 받게 상시적으로 두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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