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싱하이밍 사태' 파장…윤대통령, '태양광 비리' 정조준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해 '잘못된 베팅'이라고 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싱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고, 과거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했던 청나라 위안스카이가 연상된다고 언급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의 '적절한 조치' 요구에, 중국 정부는 "한국의 각계 인사들과 만나는 것은 싱 대사의 직무"라고 밝혔습니다. 싱 대사에 대한 소환이나 교체 등의 조치를 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싱 대사의 거취가 한중관계에 부담이 되는데도 계속 이런 입장을 유지할까요?

그런데 윤대통령이 공개적 자리는 아니었지만, 위안스카이가 떠오른다고 얘기할 정도면, 싱하이밍 대사가 우리나라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외교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전망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싱하이밍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추방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싱하이밍 대사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무분별하게 민원 등을 청취해온 행태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 측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싱하이밍 논란 이전인 몇 달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만. 한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적발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당시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 법 위반이 명백할 경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혁신위원장 후보군이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로 압축됐습니다. 김 교수와 정 교수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기용된 인사로, 온건한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교수 출신의 외부 인사로 의견을 모은 배경을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혁신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하면서 혁신 의지가 다소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인데요. 서울대 측은 파면 의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어요. 정직, 해임보다 강한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린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서울대 결정이 나오자 조국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산대도 장학금을 준 교수에 대해 2심 판결 때까지 징계를 보류했다며,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고,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요. 항소심까지 지켜보고 결정을 해달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민주당 내에서 '또다시 조국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총선 승리를 위해 정치적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 출마설과 함께 주목 받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 출마설입니다. 민주당에선 조 전 장관 출마설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에선 우 전 수석 출마설에 확실히 '선 긋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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