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재범시 "구속수사"…수사 전담인력 '1천명'

[앵커]

'마약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단순 투약 사범에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범 이상이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입니다.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에는 국방부·해경 등이 새로 합류해 수사 전담 인력이 1천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마약 투약사범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우선 초범이라도 상습·반복 투약했거나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재범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도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이전 사건까지 합쳐 기소할 예정입니다.

특수본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마약사범은 5,500여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0％ 가까이 늘었고, 이 중 투약사범 비중이 절반을 넘어 마약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외직구 등으로 손쉽게 마약에 접근하면서 10대 마약사범도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투약사범에 대한 관대한 시각이 경각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급만큼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마약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공급 사범만 검거해 봤자 이미 형성된 마약 유통 시장에서 공급 조직만 교체 될 뿐 마약범죄 자체가 근절되진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특수본은 마약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기존 검찰·경찰·관세청뿐만 아니라 국방부·해경·국정원으로 특수본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특수본 마약수사 전담 인력은 840명에서 974명으로 늘어 1천명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특수본은 마약사범 처벌뿐 아니라 치료·재활도 병행하기 위해 이번 달 법무부에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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