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셋값 11.5% 하락…하반기 역전세난 심화
정부, 전세 보증금 차액 마련 경우 DSR 규제 완화
한국은행, 9만 가구는 대출받아도 반환에 어려움


전세 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에 따라 정부가 이런 경우에 한해 DSR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집값 하락과 함께 전세 가격도 크게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모두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올 들어서만 수도권 지역은 전셋값이 11.5% 떨어져 올 하반기에는 역전세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하반기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크게 뛰었고 2021년 최고점에 계약한 전세들이 곧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가격 하락에 따라 올해 세입자에 돌려줘야 할 보증금 차액만 24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만큼 빚을 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집주인들이 보증금 차액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 부분에 있어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약 9만 가구는 대출을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이 집값의 100%를 넘어선다면 깡통 전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임차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즉, 임대인의 부채 비율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전세 놓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역전세난 우려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DSR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더라도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역전세난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방안을 강구해... (중략)

YTN 이동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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