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마지막 변론…이르면 다음달 선고

[앵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변론절차가 오늘(27일) 마무리됐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심판인데, 결론은 이르면 다음 달 중 나올 전망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탄핵소추된 후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초부터 약 두 달 동안 네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헌재는 이 장관에게 재난 예방 조치 의무가 있었는지, 사후조치는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참사 유족 측은 이 장관이 당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사전 계획, 구조, 사후조치 전 과정 모두 행정기관의 부재로 발생한 참사입니다. 이상민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예견된 참사에 대비하지 않았고 참사를 키웠습니다."

심판정에서 직접 증언대에 오른 유족 이정민 씨도 참사 당시 이태원에서 현장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참사 책임자인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만 출석해 법적 책임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던 이 장관은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관의 변호인 측은 "재난 대응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해서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약 6개월 안에 결론짓도록 권고되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 중 선고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 동의로 결정하는데, 만약 파면되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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