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출생통보제 처리…야,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

[앵커]

이틀 뒤인 30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는 공감대가 있는 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법사위 소위에서 출생통보제 법안을 처리했고, 이태원참사특별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서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출생통보제 입법안을 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

국회 법사위는 오늘(28일) 오후 2시쯤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방금 전 수정 의결했습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게 하고,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전달한 뒤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 법안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여야가 시급히 처리할 중점 법안으로 삼은 만큼,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민당정협의회 이후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는데요.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의 경우 상임위 처리가 안 돼 이번 임시국회 내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관련 법안이 지금 복지위에서 논의 중인데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당정이 입법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문제를 놓고는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본회의 하루 전인 내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야당의 정략적인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온 만큼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됩니다.

지난달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도 이번 본회의에서 다뤄지는데요.

야당 측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국
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여야 간 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오늘도 이 문제로 대치했다고요?

[기자]

네, 여야는 오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세워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줄어 어민과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의 85%가 방류 반대와 정부의 실효적 조치 마련을 바란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여당이 일본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이 7월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 만큼 여야 대치는 당분간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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