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능현동에 단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 2곳의 사업장들입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와 주변에 일하는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두 업체는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데 39억여 원을 대출받아 6차 산업 인증 사업장 혜택을 받았습니다.

6차 산업 사업장이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연 2% 금리만 부담하면 되고,

시중금리와 차이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 여주시는 사업장 한 곳에 대한 지원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가 지난 2020년, 금리 지원 대상에 선정된 뒤 대출금으로 땅만 사고 사업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서 시설을 짓겠다며 24억여 원을 빌린 다른 업체도 같은 이유로 지원 중단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들 건물에선 가공된 농작물 판매나 아쿠아 체험시설이 운영되어야 했지만, 건물만 짓고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여주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졌을까?

지자체는 정부 지침에 따라 1년에 한 번 이상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는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주시는 지난 2021년 1월, 첫 대출이 이뤄진 지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점검을 나간 뒤 문제를 알았습니다.

[이순열 / 경기 여주시 농업정책팀장 :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어서 저희가 2022년도 5월에 현장을 방문해서 운영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사후관리를 했던 것이죠.]

업체들에 실제 돈을 빌려준 지역농협은 지난해부터 이자 연체가 이어지면서 부실 채권을 떠안을 위기입니다.

정부가 이자를 지원한 정책자금 39억여 원을 포함해 지난 2020년 말부터, 이들 업체 등에 나간 대출금은 총 101억여 원.

지역농협은 담보된 땅과 건물을 팔아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올해 초 뒤늦게 판단했습니다.

[경기 여주시 지역농협 관계자 : 저희가 대출 시점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채권으로 저희는 취급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채권 매각을 추진하던 지역농협의 뜻은 농협 중앙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출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감사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중앙회는 "대출 과정에 서류가 미비했던 점이 의심된다"며, "'셀프 대출' 논란을 받는 전직 상무가 대출을 책임지고 있던 때여서 더욱 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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