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스마트폰 대출 갈아타기...고신용자 독무대? / YTN

YTN news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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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기빈]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은 저희 대출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한 달 정도 됐어요.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내놓았던 대환대출 플랫폼 얘기입니다. 이거의 취지는 굳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로 손쉽게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홍기빈]
시행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정보 부족 때문에 갈아탈 수 있는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이 있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서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앱으로 모아서 보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융사들끼리도 경쟁이 붙어서 좀 더 저렴한 금리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경쟁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낮은 금리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효과, 즉 정보 교환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누리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가 이런 걸 도입한 건 저신용자 혹은 취약계층, 그동안 고금리로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런 분들을 도와주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홍기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입할 때 이 정보가 많이 교환될 수 있는 건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취지로 정부에서 얘기했던 건 지금 신용이 낮고 금리가 높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크게 돕겠다고 하는 취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취지가 달성됐는가에 대해서는 비록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마는 많은 비판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처럼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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