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어제(11일) 국회에서 열린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6년 동안 사법부의 이념적 편향화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며, 권 후보자에게 대법관이 되면 사법부의 탈정치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대법원이 사실상 재판 거래를 하고 법관들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사법농단'을 자행했다며, 사법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포기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또 권 후보자가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7개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18억 원을 받은 점을 일제히 비난했는데, 여당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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