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중대시민재해' 적용될까? / YTN

YTN news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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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비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낳은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도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커졌는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오늘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좀 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이태원 참사 때도 저희가 안전불감증, 대응 부실, 참사 이런 좋지 않은 화두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교수님과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고의 결은 다릅니다마는. 먼저 오송 지하차도 합동감식이 연기됐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쳐야만 지하차도 설계 같은 것을 살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염건웅]
일단 희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데 현장이 온전히 보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또 오늘 YTN 보도 보셨겠지만 비가 또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지금 들어가서 합동감식을 하는 요원들도 또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또 현장이 깨끗해야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탕물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은 현장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서 경찰에서도 이미 1차 현장감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경찰과 소방이 합동감식이 예정돼 있었던 것인데, 왜냐하면 경찰 혼자서 사고 원인을 다 규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방이 같이 들어가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합동감식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지금 일단 현장에 애로가 있어서 미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 화면과 함께 교수님 설명 듣고 있는데 참고로 염건웅 교수님은 행안부 재난안전자문위원이시자 경찰청 재난관리 자문위원이시기도 합니다. 만약에 상황이 나쁘지 않아서 합동감식이 열린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염건웅]
현장의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겠죠. 지금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오고 있지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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