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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김영환 "일찍 가도 바뀔 건 없어" 발언 물의...자문위, 김남국 '제명' 권고 / YTN

YTN news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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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 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 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어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징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제명을 결정했는데 두 분 이번 자문위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근식]
국민 눈높이에 봐서는 충분히 예상됐던 권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의 징계 수위가 있다고 하는데 1번, 2번은 경고 내지 사과 정도고요. 3번이 30일 이내 출석 정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수위의 제명 말고는 지금 김남국 의원에게 쏟아지고 있는 국민적 차원에서의 배신감, 그다음에 국회의원에 대한 분노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윤리자문위원회도 제명 조치 말고는 딱히 김남국 의원에게 어떤 처벌수위를 제안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번에 눈길을 끄는 것은 윤리자문위의 위원들을 보면 여당 추천도 있고 야당 추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추천 의원들까지 다 합의해서 제명이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에게 이미 김남국 의원은 코인 논란 이후에 그동안 보여준 행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동안 발언의 거짓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국회의원직을 형식적으로는 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직을 수행할 만한 정치적 동력은 이미 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명 말고는 다른 결정이 없다고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복기왕]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처벌은 이미 이뤄졌다고 봐요. 이 다음에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리는 건데. 여론의 힘에 의해서 윤리특위 자문위원들도 제명을 결정하지 않았나 싶고요. 윤리특위 자문위원들은 여야 동수로 구성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특정 정파의 색깔이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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