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일 공백 초래’ 비판에…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책임”

채널A News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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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난감해졌습니다.

헌재가 기각하면서 이상민 장관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준 꼴이 됐는데요.

애초 기각될 가능성이 컸는데 밀어붙여 국정 공백만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한 성찰은 없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이 나온지 2시간쯤 지나 "안타깝다, 책임져야할 사람은 사라졌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통령실의 '거야의 반헌법적 행태' 주장에는 적극 반박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한 게 반헌법적 작태라고 하면 어떠한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무리한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야3당이 공조해 통과됐습니다. 

당시 법리적으로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탄핵안을 추진했습니다. 

[박홍근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월)]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따지지 말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할 일을 해라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167일간 공백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냈을 때 해임했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물러나라고 압박했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책임을 묻고자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탄핵심판까지 가게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6개월 공백 상태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님 속이 후련하십니까? 이상민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 교체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당 내 일각에선 '탄핵제도를 고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조성빈


유주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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