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회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금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부인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대립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는데 변호사 해임 문제 때문이라고 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신경민]
이게 형사공판이잖아요. 형사공판에서 부부가 정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판사 앞에서 서로 싸운다.


보통은 힘을 합해야 되는...

[신경민]
이게 사법사에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보는 일이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형사 법정에서 부부가 서로 결별을 선언한 겁니다. 이게 형사 법정이 아니라 이혼 법정 비슷하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변호인을 누가 계약을 했건 그 변호인은 누구라도 계약해 줄 수 있죠. 그건 부인뿐만 아니고 친구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꼭 본인이 변호인 선임 계약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해임 결정 그리고 변호인에 대한 신임을 결정하는 문제는 피고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혐의에 관련해서 제일 잘 알고 있고 이걸 어떻게 방어해야 될 것인가는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도 아버지도 아들도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이런 사례를 처음 봤다.

[신경민]
저는 처음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법사에서 처음 보는 일이고요. 이건 아마 두고두고 회자가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갖는 의미 특히 오늘 공판이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왔다갔다 하면서 몇 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최근에 얘기했던 참고인 진술이 과연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오늘 공판장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증거능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재판정에서 이 진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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