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실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70%가 넘는 국민참여토론자의 뜻이라고요.

4가지를 손본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근 시간,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려는 사람과 이를 막는 직원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됩니다.

[현장음]
"아니 왜 밀칩니까! 정신 차리세요! 다 미쳤어요! 서울교통공사 물러나십시오!"

경찰이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경고해도 집회는 계속 이어집니다. 

[현장음]
"지금부터 경찰에서는 여러분의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집회에 한해 제재를 강화하도록 국무조정실과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3주간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는 18만여 명이 참여해 71%가 제재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강승규 /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시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거론된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 확성기를 사용한 소음 시위,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에 진행되거나 주거지 또는 학교 근처에서 진행되는 시위입니다.

[제21회 국무회의 (지난 5월)]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권고안을 넘겨받은 경찰은 퇴근 시간대 1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박희현
영상편집 : 최동훈


조영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