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1부 최주현 기자와 함께 기술 유출 실태를 더깊게 알아보겠습니다.

Q.도대체 얼마를 받길래 기술 유출 의혹에 연루되는 겁니까?

방금 전 리포트에서 보셨던 삼성 수석 연구원의 사례를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해당 수석은 근속 기한이 20년이 훌쩍 넘은 수석 연구원이었다고 합니다. 

제안 받은 연봉은 세후, 2억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치 성과급과 포상금을 합하면 연봉이 넘는 수준의 돈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생활비와 월세 지원금을 고려하면 한 달에 500만원 상당의 비용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물론, 자녀 1인당 3600만원 씩 교육비도 지급한다는 계약 내용이었습니다.

정작 해당 수석은 "내가 삼성 소속일 때 받았던 월급과 큰 차이가 없다"며 돈 때문에 기술 유출을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Q.중국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특별하다고 봐야 합니까?

업계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특히 대형 OLED 업무 이력이 있으면 최소 5배 이상의 연봉을 제안 받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주거 지원도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최근 중국에서 국내 인력을 빼내는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취재해보니, 이런 정황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삼성 간부가 가입한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 계정을 경찰이 살펴봤는데요. 

이 간부가 자기 경력에 삼성에서 근무한다는 걸 적어뒀고,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에서 해당 임원에게 직접 대화를 요청한 흔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금전적 보상을 앞세워 다양한 경로로 유혹의 손이 뻗쳐지고 있는 겁니다.

Q.경쟁국이 많겠지만 중국이 특히 이런 인력 유출에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가 뭡니까?

앵커가 말씀하신대로 주요 연구 인력을 데려가는 데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박성규 / 경찰청 경제안보수사TF계장]
"경쟁국 입장에서 기술 인력을 빼가고 기술개발 노하우를 유출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격차를 수년에서 수십년까지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전 임원이 반도체 공장 자료를 중국에 빼돌리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공정 배치나 설계도 같은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인력을 빼내면 그 인력이 가지고 있던 두뇌와 정보, 노하우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람 한명을 포섭해 사실상 공장 전체를 복제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쪽에서 원하는 건 인력 자체가 아니라 인력이 갖고 있는 특정 공정이나 설계도 같은 핵심기술"이라며 "쓸모 없어지면 구조조정 명목으로 쓰다가 버리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낮은 형량이 인력 유출이나 기술 유출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산업기술보호법을 보면 우리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반면,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해금액 등을 고려해 최대 33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이 헐거워 실제 처벌 수위 역시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최주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