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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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범이죠, 조선 어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모방범죄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사형제 논의도 다시 불붙었습니다. 검사 출신의 법률가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제 검찰로 송치됐는데 어떤 혐의들이 적용됐습니까?

[김광삼]
일단 대낮에 신림역 근처에서 4명의 남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지 않습니까? 그중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어요. 그래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인정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살인미수죄가 되고요. 그다음에 흉기 2자루를 마트에서 절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도죄. 그다음에 범행현장으로 이동하면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비를 주지 않고 도망을 갔어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아마 오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자체는 처음부터 택시비를 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 이렇게 해서 죄가 4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사기죄가 적용되는군요.

[김광삼]
그렇죠. 무전취식, 식사하러 가서 돈 낼 의사가 없으면서 식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택시랄지 교통수단을 탔는데 원래부터 돈 낼 의사가 없이 도망을 가고 그러면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신상공개가 공식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름도 나왔고 나이도 나왔고 얼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상이 공개된 상태로 발언도 있었습니다, 송치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작게 얘기하기는 했지만 계획한 것이 맞느냐고 하니까 예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하고는 달라진 거죠, 진술이?

[김광삼]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경찰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했어요. 휴대폰과 관련된 부분도 조사를 했고 PC 같은 경우 부쉈는데. 하드웨어는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하드웨어도 복원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한 걸 보니까 의도적으로 살인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들이 너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우발적 범행이라고 얘기할 때는 살인에 있어서는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면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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