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동관 지명' 두고 여야 대치…김은경 '여명 투표' 발언 논란
여야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여명 투표' 발언이 논란입니다.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전 10시부터 윤대통령이 주재하고 있는 국무회의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폭염' 대책과 대통령이 직접 전수조사를 지시한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가운데 윤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하주차장에 철근이 빠진' 이른바 'LH 순살아파트' 15개 단지 명단이 공개되면서 공기업인 LH의 허술한 공사 관리와 책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기업, LH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동관 후보자 자녀 '학폭 의혹'과 '외압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방송장악 시도'는 민주당의 전공 분야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인사참사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 중인데 먼저 양측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이 일각에서 언급했던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1년 내내 청문회를 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증인으로 학폭 피해자 4인과 당시 하나고 이사장과 교사등을 세울 것"을 주장했는데요. 해당 증인들의 청문회 참석 필요성, 어떻게 판단하세요? 과연 여당이 합의를 해줄까요?
민주당은 윤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시, 나머지 방통위원의 국회 인준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5명의 방통위원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요. 민주당의 이런 대응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김은경 위원장, "남은 수명에 비례하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이른바 '여명 투표' 발언으로 논란입니다. 아들의 질문을 빌어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발언 했는데요. 먼저 이번 김 위원장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의힘이 당장 "충격적인 노인 비하 발언"이라며 반 헌법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서자, 혁신위도 입장문을 내고 "중학생 아들의 아이디어를 왜곡해 어르신 폄하로 몰아갔다"며 "김위원장이 민주주의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적절한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사실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만나고 와서는 초선 의원들을 학력 저하 학생에 비유해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또 "전대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발언도 논란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잦은 논란의 발언들이 나오는 걸까요?
김 위원장의 논란 발언으로 인한 파장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2004년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60대 70대는 투표 안해도 괜찮다"는 발언 한 번에, 당시 200석 이상 대승을 기대했던 열린우리당은 간신히 과반 턱걸이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기 전날 김영환 충북지사의 행적을 놓고 뒤늦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충북도는 기록적인 호우로 재난 대응 최고 등급인 비상 3단계를 발령한 상태였지만, 김 지사는 서울로 출장을 떠났고, 이후 밤 11시에 도청에 다시 출근해 긴급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애초 보도자료에 밤 11시 '긴급회의' 내용이 없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야당은 "끼워맞추기"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북도는 "행정부지사에 의해 상황관리 체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며 "문제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김영환 지사, 선출직 공무원이다 보니 국무조정실이 거취를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인데요. 현장 실무자인 임명직 공무원들만 징계나 수사 대상이 되다 보니, 이를 두고 현장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누가 공직을 맡으려 하겠냐"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오고요. "선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며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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