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주호민 '아동학대' 고소 교사 '복직'…재판 전망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 직위 해제된 특수교사가 오늘, 교단에 복귀했습니다.

특수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편, 지난 18일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 다툼 문제로 접촉한 학부모와 사망 전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먼저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의 아동학대 신고 관련 얘기부터 나눠보죠. 기소됐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했던 교사를 경기도교육청이 오늘부로 복직하도록 결정했죠.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뭔가요?

교육청은 해당 교사 복직 조치를 하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 해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으면 무조건 직위 해제 아닙니까? 이걸 바꾸겠다는 걸까요?

주호민 작가는 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입장이고요. 특수교사는 아동학대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수교사에 대한 3차 공판, 이번 달 28일 열릴 예정인데요. 특수교사가 복직했고요.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 교사들의 탄원서가 판사에게 제출한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까요. 경찰과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기소를 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관련 사건과 관련해 새롭게 문제가 된 게 바로 주씨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말을 녹취하도록 한 건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가 쟁점이죠.

주호민 아들 사건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맞물려 교권 추락 논란이 되면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지금 어느 정도 진상조사가 진행됐나요? 합동 조사를 1주일 연장했죠?

문제의 '연필 사건'의 내용은 뭔가요. 결국 학부모와의 통화 내용과 교사 사망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핵심이겠네요?

다음 사건입니다. 가수 장필순 씨가 한 애견 호텔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맡겼던 반려견이 사망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해당 업체는 사과문을 내고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과문을 지우고 입장문이 올라왔어요. 장필순씨와 애견 호텔, 양측의 주장이 갈리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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