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50억 클럽' 의혹에 두 번째 구속 갈림길...잠시 뒤 심사 / YTN

YTN news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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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늘 다시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이번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검찰의 보강 수사 내용이 더해진 만큼 심사에서 한층 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언제 시작됩니까?

[기자]
잠시 뒤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됩니다. 박 전 특검도 곧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요.

박 전 특검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놓인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우선 박 전 특검에게 적용된 '수재' 혐의는 첫 번째 구속영장에도 적시됐던 내용입니다.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이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대출해주도록 힘써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또 8억 원은 실제 받았단 게 골자입니다.

다만 이 같은 혐의만 적용됐던 첫 번째 구속영장을 법원이 사실관계조차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자,

검찰은 한 달여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지난 2016년 화천대유에 입사한 딸이 이후 회사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한 11억 원이, 사실상 앞서 50억 원을 약속받았던 박 전 특검에게 지급된 거라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50억 원이 실현된 정황까지 범죄 사실로 묶어낸 만큼, 검찰은 박 전 특검과 대장동 일당 간 거래관계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혐의가 추가된 만큼 오늘 심사에서 장시간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기자]
네, 양측은 새로 추가된 혐의에 대해 우선 사실관계부터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회사에서 받은 11억 원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쓰거나, 어머니에게 보낸 점을 들어 박 전 특검 측에 그냥 지급된 돈이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딸이 회사에서 정당하게 빌린 돈이고 일부는 갚기도 했다며 위법성과 공모 사실을 일체 부인해왔습니다.

법리적 공방, 즉 공직자에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이 박 전 특검에게 성립하는지도 다툼이 예상됩니다.

박 전 특검은 같은 혐의가 적용된 '가짜 수... (중략)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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