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개방하기로 했던 기존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보 해체 결정이 불합리한 절차로 내려졌다는 감사원 평가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환경단체들이 졸속 논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보 사업' 재평가에 나섰습니다.

이후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 중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개를 해체하거나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보 해체 시기는 정하지 않아 차기 정부로 이행 계획을 넘겼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배덕효 /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 지난 2021년 1월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보 해체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방법을 사용해 타당성이 떨어지고,

의사결정 기구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구성해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기후와 녹조 등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주변 생태 정보를 과학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결정을 뒤집는 과정에서 졸속 논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위원회 측은 '감사원 평가를 고려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덕효 /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 이미 감사원에서 본감사는 1년 8개월, 예비조사까지 합치면 2년 5개월에 걸친 충분한 기간 동안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토의를 했고요.]

그러나 대통령 직속 기구인 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감사원 결과가 발표된 지 보름 만에, 4대강 보를 존치하겠다는 환경부 입장을 그대로 따르면서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은영 /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 감사원과 환경부가 나란히 앉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이런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마땅히 보 처리방안 근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논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금강과 영산강 보를 모두 존치하겠다며 구체적... (중략)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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