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 달 만에 1조 몰려..."대출규제 우회" / YTN

YTN news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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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한 달 만에 1조 원 넘게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출 규제를 우회 수단으로 활용돼 최근 가계 부채 증가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에 규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지난달 KB국민과 신한, 하나, NH농협 등 주요 시중 은행 네 곳에서 내놨습니다.

상품 취급액을 집계해봤더니 한 달 만에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5대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빠졌던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을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은행으로는 카카오뱅크가 최근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50년으로 늘렸습니다.

대출 만기 기간이 늘어나면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내야 할 이자가 불어나긴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받는 대출자 입장에선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DSR 규제가 연 소득 대비 해마다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별다른 나이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YTN 뉴스와이드) : 이론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50년 만기면, (대출 당시) 60대 후반이면 거의 120살까지 살아야 하는데.]

우리 경제의 걸림돌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 나이 제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 입니다.





YTN 양일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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