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증권 범죄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오는 3분기에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테마주 중심의 과도한 쏠림 현상에 따른 시장 교란 행위도 엄정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주식 시장을 무려 두 차례나 강타했던 무더기 하한가 사태.

[라덕연 / 투자업체 대표(지난 4월) : 시총이 1조예요, 1조짜리 종목을 제가 하루에 7%, 10% 올릴 힘은 없습니다.]

[강기혁 / 주식투자 커뮤니티 운영자(지난 6월) : 적정 주가에서 그 사람들이 팔 수 있고 살 수 있게 빨리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지.]

투자자들은 막심한 손해를 봤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도 추락했습니다.

[공형진 / 투자 피해자 변호인(지난 5월) :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고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라는 겁니다.]

이처럼 갈수록 고도화되는 증권 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오는 3분기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대한 입법 예고도 했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점점 불공정 거래나 주가조작이 고도화되고 지능화하기 때문에 기존 체계로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 이차전지에 이어 초전도체까지 테마주 열풍이 불고 있는 주식시장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투자 방식이 기업의 가치나 실적이 아닌 기대감에 의존하기 때문에 도리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철호 / 서울 이문동 : 솔직한 심정은 벌써 나도 모르게 거기를 검색하고 또 이걸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제가 몰랐던 정보들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더 사고 싶어지죠.]

이를 위해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고,

증권사의 신용 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시장교란행위가 있는지 단속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불법 공매도 강력 제재와 제도 개선 노력은 이어가되 공매도 전면 재... (중략)

YTN 엄윤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818002951891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