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3자 협의 공약' 채택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캠프데이비드 정신' 문건, 그리고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합니다.

자세한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모시고알아보겠습니다.

국제회의나 다자회의가 아니라 별도로 한미일 세 정상이 단독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회의가 열리는 장소가 '캠프 데이비드' 인데요. 세계 외교사를 돌아보면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적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를 찾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 '외교 9단'으로 불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회의 장소로 '캠프 데이비드'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세 정상의 만남이라, 정상회의에 이어 3국 정상이 격식 없이 친밀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있을까요?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이번 회의에서 합의되고, 발표될 내용들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3국 정상회의 후 채택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데이브 정신'이 발표된다고 하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원칙은 지침이고 정신은 이행방안으로 보면 되나요?

앞서 대통령실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채택할 2개 문서는 공개했지만, 나머지 1건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저녁 '3자 간 협의에 대한 공약' 이라는 문건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건이 3개가 되는 셈인데요. 이렇게 세분화해서 발표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합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는데요. '공약'이란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협약'이 아닌 외교 용어에서 '공약'이란 말이 낯선데요? 강제성을 내포하는 말인가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 3국이 적시 공조한다는 건데. 그럼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분쟁에 더 적극 관여하게 되는 건지요? 대만해협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포함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백악관은 몇시간 전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개년 공동 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공동군사 훈련 정례화 일환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다개년이란 말이 주목되구요. 군사훈련의 내용도 관심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나토 동맹'은 아니다"라고 설명
했습니다. 나토의 확장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견제 때문일까요?

미국·인도·호주·일본이 참여하는 '쿼드' (Quad)보다 밀도 있는 안보협력체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3국 관계가 사실상 '준동맹'으로 격상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지만, 군사적 의미로만 따져보면 동맹과는 거리가 있는 걸로 보면 되나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가 각각 얻을 것이 있고, 내줘야 할 것도 있겠죠. 우리나라가 얻는 실익은 무엇이고 감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한미일 정상회의 외에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죠. 대통령실은 한일 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의제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일본 측이 얘기를 꺼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미일 공조 강화와 이번 정상회의에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미일 3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정상 간 회담을 제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3국 외교, 국방, 안보실장의 정기적 만남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정례화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할까요?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중국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 이른바 신냉전 대립 구도가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중국 관영매체들은 '진영대결을 부추기고 미국식 패권을 지키려는 위험한 음모' 라면서 '한국은 진흙탕에 발을 담갔다'는 식의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의 공조가 "아시아·태평양의 긴장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또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ICBM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도발 가능성 및 시점,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편 3자 정상회담 하루 전날, 존 커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고위급 인사가 아닌 관료들이 참여하는 여러 채널을 통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모색했는데, 이런 변화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캠프데이비드 #한미일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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