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기자 질의응답

채널A News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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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핵우산 제공 얼마나 믿을 수 있겠나?

[바이든]
제 전임자의 해외 외교 정책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미국은 전세계와 강력한 공조를 하길 바라고 동맹국 파트너십과 강력한 관계를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 3국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차례 정상회담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도적 변화가 될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안보협력 기술협력 경제협력 개발협력 다양한 이런 협의와 같은 것들의 모멘텀을 얻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매달 매해에 우리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부분을 더 고착시켜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들은 지속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해결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Q.강제징용에 대한 생각은?

[윤석열]
제게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1965년도 한일협정 그리고 그 후에 정부의 이런 조치와 2012년에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과의 그 간극을 조정할 수 있는 공탁 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우리 안보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중국과의 경제 냉전 가능성?

[기시다]
저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는 일단 오늘 회의에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저해하는 룰에 입각하는 국제 질서와 모순이 있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일미한 3국 전략적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는 그러한 대응을 앞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이 지역에 대처력 억제력을 넓히고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목숨,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일본 중국 정상회담에서 가진 적극적인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주장해야할 부분은 주장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여러 현안 포함하여 대화 소통을 계속해서 공통 과제에 관해서는 협력하고 이와같은 건설적이고 안정적 관계를 상호 노력에 의해 구축하겠습니다.

이것이 저 정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입각해서 지역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Q.한미일 공동 성명 성과는?

[윤석열]
네 먼저 오늘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선언하였는데 종전의 협력과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개별 현안에 대해서 협력을 모색했다면 오늘 우리가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은 안보, 경제, 과학기술,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개발 협력,

보건, 여성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 협력의 장이라고 먼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포괄적 협력 시대를 연 것은 지금의 복합 위기와 도전의 시대가 3국의 역할과 기여에 의해서 전세계 모든 인류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역량이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국의 공동 이익은 우리들만의 배타적 이익이 아니라 전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보편적 이익과 부합하고 거기에 우리 3국의 공동 이익이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국간에 이렇게 포괄적인 협력 체계가 가동되면 먼저 공급망 안정, 금융 외환시장에서 안정,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3국은 전세계에서 최상급의 과학기술 역량을 갖추는 국가고

민주주의 잘 실현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3국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 그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혜택, 안보 이런 것에 실질적 체감 혜택이 올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국만의 국민들만의 혜택과 이익의 체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우리 3국과 국민들의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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