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조금 전 김대기 비서실장의 브리핑 보시겠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셨습니다.

이균용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입니다.

그간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또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법원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습니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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