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균용, 정통 법관...사회적 약자 인권신장 앞장 서" / YTN

YTN news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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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조금 전 김대기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셨습니다. 이균용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입니다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서온 신망있는 법관입니다. 그간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능력, 법이론을 겸비했고 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등 주요법원 기관장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습니다.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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