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오염수 방류 초읽기…"괴담 정치" vs "총력저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대응책 찾기에 고심 중입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괴담'으로 규정하고 정부 대응방안 점검을 위한 TF 긴급회의를 열었고, '총력 저지'를 다짐한 야당은 오늘 저녁 방류 저지 촛불집회를 엽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일본 정부가 내일 '오염수 방류 개시'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정부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부는 IAEA 현장 사무소에 한국 전문가가 정기 방문하고, 모니터링 실시간 공유, 또 방사성 기준치 초과 시 방류 중단과 함께 정보공유를 하는 등의 후속조치 합의 내용도 공개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해 "실효적인 모니터링 방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어제 공개된 합의내용을 볼 때, 충분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정부 측 보고를 받고 안전성 검증 모니터링 계획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 "야당의 가짜뉴스로 우리 수산업계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어민 지원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일본의 사소한 약속 변동에도 방류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일본 오염수 우려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 기업 급식으로 수산물을 늘리는 방안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급식업체들은 이미 어민·수협과 MOU를 맺었다고도 했는데요. 이런 급식에 수산물 늘리기가, 오염수 우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반면 민주당은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오염수 방류 총력저지에 나선 모습입니다. 어제 긴급의총을 열고, 국회와 일본대사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가진데 이어, 오늘은 국회에서 '촛불집회'를 갖고 내일은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도심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또 런던협약 등에 직접 의원들이 가 여론전을 편다는 계획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보세요?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고법 부장판사가 지명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겠다"며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는데요. 이 판사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후보자의 지명 적절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에서는 '보수성향'인데다,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했던 과거 발언들로 봤을 때, 향후 사법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대법관 지명과 함께, 윤대통령은 신임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습니다. 관심은 윤정부가 그간 강조해오던 원전생태계 복원과 수출에 속도를 낼 지 여부와 원전문제등으로 사기가 떨어진 산업부 공무원들을 품을 리더십이 있을지 여부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회 인준은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개각 스타일도 눈길을 끕니다. 장관직의 경우, 대폭 개각이 아닌 1명씩 차례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명씩 지명하는 배경이 있을까요?

국회 윤리특위 소위가 김남국 의원의 '징계'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민주당 측 위원들이 소위 회의 46분전 전격적으로 이뤄진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했고, 결국 소위는 30일로 연기 된 상황인데요. '불출마 선언'이 징계 결정을 연기할 만큼 파급력 있는 행보라고 보세요?

이번 연기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게 셀프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시도"라고 비판에 나섰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소속임에도 지도부의 비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도부가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여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응, 징계 결정에도 영향을 줄까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10억대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당 출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의식해 제소 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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