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 연속 연 3.5%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과 같은 1.4%로 유지했습니다. 한은의 금리동결 배경과 최근의 경제 흐름을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5%로 5연속 동결. 큼직하게 보면 중국 변수가 하나 있고 또 물가가 둔화된 게 하나 있고 한미 금리차, 여러 개를 테이블에 놓고 고민했을 텐데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일까요?

[김광석]
일단 화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화분들은 물이 부족해요. 그런데 어떤 화분들은 물이 넘쳐나요. 그러면 이 통화 정책은 물조리개가 아닙니다. 물이 부족한 화분만 물을 줄 수가 없어요. 통화정책은 비와 같아요. 물을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어떤 화분들을,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요소들을 보면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요인이 돼요. 그런데 지금의 결정은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나타날 부작용보다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나타날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더 적다라고 판단한 의사결정이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물 주는 걸 잠깐 멈추자, 이런 겁니까?

[김광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화분 중에 물을 더 주면 당장 쓰러질 화분들이 있어요. 그런 화분들을 고려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김광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대내적인 상황과 대외적인 상황을 구분해 보면 좋아요. 대내적인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 세 가지입니다. 압축해 보면. 하나는 물가 안정. 그런데 물가 안정은 2.3%까지, 2% 목표 물가까지 다소 부합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인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반단할 수 있죠. 두 번째, 경기 안정. 경기는 더 어려워졌잖아요.

기존에도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졌잖아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서 경기를 더 하방압력을 주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금융불확실성, 금융 안정입니다. 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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