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 게시자 상대 손배소송 제기
연합뉴스TV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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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 게시자 상대 손배소송 제기
최근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가운데, 정부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 게시는 형사처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민사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email protected])
#살인예고 #손배소송 #법무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최근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가운데, 정부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 게시는 형사처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민사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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