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예고에 오히려 더 증가한 가계 부채
10여 일 만에 무려 1조 원 이상 판매
"집값 바닥 찍었다" 심리가 작용한 결과?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급격한 가계대출의 주범을 콕 집어서 말을 했는데 그게 바로 50년 주택담보대출이더라고요. 은행들이 금융당국이 경고를 하니까 잇따라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판매 중지를 한다든지 연령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를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홍기빈> 이거 맥락을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전에는 보통 30년이 제일 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부터 40년짜리도 나왔었어요. 보험사라든가 이런 데서요. 그런데 최근에 50년까지 나왔는데 이게 DSR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DSR라고 하는 건 대출을 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총체적으로 봐서 상환 능력이 있느냐, 다달이 상환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묶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50년 만기로 늘리게 되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지잖아요.

물론 이자는 늘지만 기간이 워낙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걸로 DSR을 우회해서 대출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주택금융공사에서 이걸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역대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34살 이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수명을 아무리 높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50년 원칙대로 하면 그러면 84살까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4살 이하로 제한을 했는데 시중 은행들이 그 뒤에 계속 50년짜리 상품을 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애매하게 했어요, 연령 부분을 애매하게 하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DSR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계속 악용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연령제한을 분명히 둬라, 이걸 할 거면. 이런 조치를 한 거죠.

◇앵커> 이런 조치가 나와서 뭔가 규제도 들어가고 고삐도 죄는 것 같은 모양새가 나왔는데 오히려 대출이 더 증가했더라고요. 10여일 만에 1조 원 이상이 판매가 됐다고 하던데.

◆홍기빈>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험볼 때 초치기라는 게 있잖아요. 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82511054526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