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총리 "정부와 과학 믿어달라"…여야 오염수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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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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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한총리 "정부와 과학 믿어달라"…여야 오염수 공방 계속
일본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와 과학을 믿어 달라"며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보 공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민 피해대책'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는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총리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2주마다 한국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황공유를 하고, 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하겠다며 한국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건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더 두터운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한 총리의 담화문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대통령실은 별도의 대통령 입장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 이해하면 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인데요. 그러면서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건 정치적 선동 아닌 과학"이라고 강조했더라고요.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 필요성, 어떻게 보세요?
정치권은 '어민 피해'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광화문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을 이어가며 정부를 강하게 규탄할 예정입니다. 또 '오염수 대응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법안, 어민 피해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염수 불안을 조장해 사실상 우리 수산물을 불매운동하고 있다며 화살을 돌리고 있어요?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해양부 장관과의 공방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민주당 위원들의 질타에 조 장관 "우리 어민들의 직접 피해는 없을 것"이고 "일본의 방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냐는 질문에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다고 답변했는데요. 어제 해수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 교체 안 됐어도 방류에 반대했겠냐?"며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한 오염수 현황보고서에도 "처리수는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작성됐다는 점을 근거로 야당 공세에 맞섰는데요. 국민의힘,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SNS에서 오염수 설전을 벌였습니다. 발단은 문 전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일에 올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우승 축하 글이었는데요. 하 의원이 이를 소개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글을 쓰자, 문 전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고 반박했고, 이에 다시 하 의원이 "정책 일관성을 지키라"고 비판한 겁니다. 둘의 설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조기 종료'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는 비회기가 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회기 자르기'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 중이거든요. 먼저 이번 회기 종료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비회기에 들어서면서 검찰이 과연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영장 청구 언제쯤 할까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히지 못하면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합의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독자적인 청문 보고서를 내고,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국회 보고서 채택 없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민주당, 향후 대책이 있을까요?
국회 여가위 전체 회의가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반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등 전 정부와 전라북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야당은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출석을 요구하며 맞섰는데요. 지금 여당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회의에 불참했고요. 현재 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에 나와 여당을 성토하며 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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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일본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와 과학을 믿어 달라"며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보 공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민 피해대책'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는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총리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2주마다 한국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황공유를 하고, 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하겠다며 한국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건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더 두터운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한 총리의 담화문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대통령실은 별도의 대통령 입장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 이해하면 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인데요. 그러면서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건 정치적 선동 아닌 과학"이라고 강조했더라고요.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 필요성, 어떻게 보세요?
정치권은 '어민 피해'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광화문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을 이어가며 정부를 강하게 규탄할 예정입니다. 또 '오염수 대응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법안, 어민 피해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염수 불안을 조장해 사실상 우리 수산물을 불매운동하고 있다며 화살을 돌리고 있어요?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해양부 장관과의 공방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민주당 위원들의 질타에 조 장관 "우리 어민들의 직접 피해는 없을 것"이고 "일본의 방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냐는 질문에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다고 답변했는데요. 어제 해수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 교체 안 됐어도 방류에 반대했겠냐?"며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한 오염수 현황보고서에도 "처리수는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작성됐다는 점을 근거로 야당 공세에 맞섰는데요. 국민의힘,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SNS에서 오염수 설전을 벌였습니다. 발단은 문 전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일에 올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우승 축하 글이었는데요. 하 의원이 이를 소개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글을 쓰자, 문 전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고 반박했고, 이에 다시 하 의원이 "정책 일관성을 지키라"고 비판한 겁니다. 둘의 설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조기 종료'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는 비회기가 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회기 자르기'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 중이거든요. 먼저 이번 회기 종료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비회기에 들어서면서 검찰이 과연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영장 청구 언제쯤 할까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히지 못하면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합의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독자적인 청문 보고서를 내고,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국회 보고서 채택 없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민주당, 향후 대책이 있을까요?
국회 여가위 전체 회의가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반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등 전 정부와 전라북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야당은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출석을 요구하며 맞섰는데요. 지금 여당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회의에 불참했고요. 현재 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에 나와 여당을 성토하며 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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