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송치…전주선 산책 여성 습격 사건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최윤종, 얼굴을 드러내고 "우발적 행이었다"라면서 다시 한번 살인 의도를 부인했는데요.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살인 고의성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취재진 앞에 섰는데요. 여기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고요?

최윤종은 머그샷 촬영에도 동의했고요. 검찰 송치 과정에서도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않은 채로 등장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계속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포자기 심정을 아닐 테고, 대부분의 강력범죄 피의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송치되는 경우가 많죠.

경찰은 최윤종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고 또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죠?

이런 가운데 최윤종이 군 복무 당시 무장 탈영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도 계획적으로 탈영을 준비했다던데요?

검찰은 최윤종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규명해야 할 부분, 어떤 게 남아있습니까?

잇단 흉기난동 사건과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은데요. 한밤중 전주에서 천변을 산책하던 여성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피해 여성은 도망쳤다고 하는데, 피의자는 체포됐죠?

이 40대 남성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고,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정부가 살인예고 글 작성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벌 뿐 아니라 배상도 받아내겠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배상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6월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가 적발됐었죠. 2개월 만에 대법원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건 중징계에 해당하나요? 다른 판사들의 비위행위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징계와 별개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이 판사는 성매매 적발 후에도 한 달여간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늑장 대처 논란도 있었습니다. 또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적발 이후 40여일 만에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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