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여야, 정기국회 전열 정비...9월 국회 쟁점은? / YTN

YTN news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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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조기에 막을 내린 국회는이번 주 정기국회로 다시 막을 엽니다. 다가오는 총선과 정기국회 전략 논의를 위해서 여야 모두 시간을 가지고 전열 정비에 나섭니다. 이번 한 주 정치권은 어떻게 전개될지전망해 봅니다. 송태영 충북대 겸임교수,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8월 임시국회가 지난 금요일 조기 종료됐죠. 민주당의 관련 안건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여야의 입장, 먼저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 당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시계에 맡겨서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두 분 모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조기 종료 안건 처리. 국민의힘 말 대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선택이라고 보시는지요? 먼저 송 교수님.

[송태영]
그렇죠.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아마도 정기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그것을 당론 차원에서 결정해서 부결시킬 수있는 명분 내지는 밑자락 깔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는 이야기 명분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는 비회기 중에는 나는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요구했다 이렇게 명분을 쌓고 한편으로는 이게 검찰에서 지금 백현동 사건하고 대북 송금 사건하고 같이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백현동하고 대북 송금 사건하고 같이 영장이 병합해서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체포동의안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사법 방해라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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