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우리 법원이 결론 내리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직무 유기라고 규탄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 등 관련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가 대법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가 죽길 바라는 것인지, 일본 눈치를 보는 것인지 모르겠단 손팻말도 등장했습니다.

김정주 할머니 등은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9건에 대해 대법원이 5년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과 쟁점이 같은데도, 차일피일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양영수, 김재림 할머니 등 일부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끝내 보지 못하고 고령으로 잇따라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김정주 / 강제동원 피해자 : 옛날에도 우리 죽기만 바라나, 우리는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일본에서 사죄하고 보상하라는 소리가 맨날 그 소리였지요.]

김 할머니 등은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현금화 사건도 대법원이 신속히 판결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2018년 승소 판결을 근거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지만, 기업들이 거듭 불복하면서 사건은 1년 넘게 대법원에 머물러있습니다.

그 사이 정부는 일본 대신 우리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피해를 대신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안'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명확한 반대 의사로 변제안은 공탁 과정부터 줄줄이 막혔고, 정부의 이의 신청도 재판부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불복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 공은 또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처음 출근한 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강제동원 관련해서 제3자 변제 공탁도 계속해서 거부되고 있는데….) 거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한 번 검토해보려고, 진지하게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략)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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