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핵심과제를 위한 내년도 예산이 15조4천억 원 편성된 가운데, 정부가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정의 '결혼 페널티'를 없애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5일) YTN에 출연해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주된 이유가 주거 문제라며,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정이 저금리 대출이나 공공분양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 대출 소득 기준을 1억3천만 원까지 대폭 완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초산 연령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 난임 시술비와 사전건강검진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 대책과 무관한 정책들을 걷어내고 돌봄과 교육, 주거지원과 양육비 지원 등 5대 저출산 핵심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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