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기금 확보에만 급급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안에는 미흡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남 교수는 "재정계산위 위원들은 국민연금을 공적연금으로 보기보다는 보험수리적 시각으로 바라봐, 노후보장성보다 재정안정만을 강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정계산위원 15명 가운데 중립적 입장을 요구받는 9명을 제외하면, 6명이 재정안정론자였고 보장성 강화론자는 단 2명으로 편향적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재정계산위가 재정 추계 시 출산율과 경제성장률 등이 지표를 지나치게 암울하게 설정해 놓고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다른 제도 변화를 고려해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혜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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